높아져가는 의료실비보험 손해율. 대책은?
의료실비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금을 마련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는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해진 것인데요.
좋은 제도이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비보험이 두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플때나 다칠때 힘든 나를 위해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준다니, 이보다 도움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손해율'이란 것이 등장합니다.
같이 돈을 내도 누구는 많이 치료를 받으러 가고 다른 한쪽은 거의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도 본인부담금이 적으니까 자주 병원에 가서 굳이 안해도 되는 치료를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자로 잰 듯 딱 아프다 안 아프다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모럴해저드(moral hazade)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가 일부 모럴해저드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해서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도 여파가 미친다는 점이 잇습니다.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는 의료실비보험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고 다른 사람은 5번이나 갔는데 그 사람과 동일하게 돈이 올라간다면 한 쪽의 부담 리스크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떠맡게 되는 셈이니 불만이 안 생길수가 없습니다.
가입자들의 개인별 보험금 수령액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관리실 선임조사역에 의하면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시장성장세가 느려지고 저금리 드응로 인해 투자부문에서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문제는 핵심 업무인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장성 상품은 도덕적해이가 많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들이 있는데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닌 실비보험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도 회사측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의료실비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보험료 인상이나 인상시기에 재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인한 청구 과다 등이 적자들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다른 타 장기보험의 손해율인 86.8%에 비해 121%로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격규제가 풀리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액 보상이나 치료를 많이 받은 경우 보험료를 더 내는 식으로 바뀌어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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