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업권의 혼란과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 해설을 담은 '10문 10답'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언급된 업계 우려 사항 대부분은 법령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거나 기존 '자주묻는 질문'(FAQ)에서도 답변했던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업계 불안감이 큰 만큼 주요 우려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지난달 18일과 지난 17일 두 차례에 걸쳐 FAQ 답변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데 이어 이날 3차 해설을 배포하게 됐다.

아래는 금융당국이 이날 안내한 금소법 해설을 정리한 내용.

--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 위법계약 해지 시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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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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