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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송남용 방지, 미니보험 기간 1년으로(종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23


미성년자 소송남용 방지, 미니보험 기간 1년으로(종합)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제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고 외국환 포지션 한도가 현행 지급여력금액 대비 1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유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취약계층 소송남용 ‘방지’ 핵심 내용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미성년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손해보험사는 작년 3월 초등학생을 상대로 부모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관련 보험금 구상 소송을 제기해 뭇매를 맞았다. 해당 보험사의 사장은 미성년자 구상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금융위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작년 11월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금 소송제기 관련 공시를 강화해 소송남용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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