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법 위반 시 내야 하는 과징금·과태료의 감경 상한이 없어지게 됐다.

법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과징금․과태료 감경금액 상한 삭제…금융위 금소법 의결

입법예고안 대비 변경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경력자도 포함하여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했으나 이달 13일 이전 협회 등록자에 한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특히 보험업권을 비롯 모든 금융사들이 가장 우려하던 과징금·과태료 부담은 다소 낮아지게 됐다.

기존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2분의 1 이내로 설정했던 것에서 금융위는 감경 금액의 상한을 아예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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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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