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보험업계의 판매조직 분사 움직임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보험사의 판매조직 분리 추세에 대비해 감독당국이 판매자 책임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판분리란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가리킨다. 최근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제판분리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제판분리 움직임이 확산하면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판매자의 책임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시장에서 GA업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은 보험사보다 미흡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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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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