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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에서 공사보험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 시행령을 제정해 세부 위임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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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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