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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책임보험 초과분, 과실상계 적용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1 조회수117


보험연구원 "책임보험 초과분, 과실상계 적용 제안"



차량이 부서지는 접촉사고가 났을 때 쌍방 과실 운전자들이 과실이 없는 운전자보다 병원 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대물(파손)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무(無)과실 운전자의 경상(상해등급 12∼14등급) 대인 배상 청구 비율은 29.0%로, 쌍방 과실 운전자보다 3∼20.4%포인트 낮았다.

과실 비율이 1∼30%인 운전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50.4%가 경상으로 대인 배상을 청구했다.

과실 비율이 각각 31∼70%와 71∼99%인 운전자의 대인 배상 청구 비율은 각각 32.0%와 36.6%였다.

대인 배상을 청구한 경우 평균 치료비는 과실 비율이 1∼30% 운전자가 78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실 비율 31∼70% 운전자가 76.8%로 뒤를 이었다.

무과실 운전자의 평균 치료비는 73만2천원으로 과실 비율이 71∼99% 운전자보다는 많지만 과실 비율 1∼70% 집단보다는 적었다.

평균 입원 기간도 무과실 운전자가 2.5일로 가장 짧고, 과실 비율 1∼99%인 집단은 평균 2.9∼4.1일에 분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식 연구위원은 대물 배상과 대인 배상의 지급 기준 차이로 인해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무과실 운전자보다 보험금 보상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진단했다.

대물 배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이 이뤄지지만 대인 배상은 과실 비율에 무관하게 전체 치료비를 지급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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