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지급받은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이 이루어지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치료를 주계약,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자기부담금 비율과 통원 공제금액의 상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세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과 출시 일정을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 2021년 7월 1일 출시 예정… 개편안 주요 내용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오는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가 4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 이후 오는 2021년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명 보험료 할인·할증제라 불리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꼽힌다. 개인별 비급여 항목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의 할인･할증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가입자 본인이 비급여 치료를 많이 이용하면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높아지고, 적게 사용하면 할인이 발생해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것이다.

할인·할증의 적용 단계는 비급여 의료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비급여 항목 이용으로 인한 보험료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전체 72.9% 추정)로 보험료가 5% 할인된다. 2단계는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100만원 미만인 가입자로(25.3% 추정) 할인과 할증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3단계는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150만원 미만인 가입자(0.8% 추정), 4단계는 300만원 미만인 가입자(0.7% 추정), 5단계는 300만원 이상인 가입자(0.3% 추정)가 해당된다. 3단계 가입자는 2배, 4단계 가입자는 3배, 5단계 가입자는 4배의 보험금 할증이 발생한다. 할인·할증제의 적용 시기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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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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