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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보험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집단으로 묶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집단감독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내용 살펴보니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집단감독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늦은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집단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집단감독법 제정안은 여야 의견이 나뉘었던 법안으로 정무위 내 소위원회인 안건조정위원회가 다뤘다.

이 법률 제정안의 핵심은 여수신, 금융투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면서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집단을 관리감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본회의 통과가 되면서 삼성과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총 6개 집단이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6개 집단은 소속 금융회사 중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집단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수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집단 내부통제 기준 제정 및 개정, 위험관리정책 수립과 위험관리기준 제정 및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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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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