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환급형 무해지 보험상품을 권장한 지 5년 만에 금지에 나선 조처는 시장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과 김윤진 연구원은 8일 'KIRI 리포트 제507호'에 실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제도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무해지 보험 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환급형 무해지 보험은 납입기간에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낮고 납입 후에는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률이 훨씬 높다.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이 낮은 무(저)해지 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단계에서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고 납입기간 해지 때 낸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민원이 속출했다.

보험사 관점에서는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이 예측보다 낮으면 보험사에 막대한 재정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해지 고객이 보험사의 예측보다 적어 보험사가 환급금 부담으로 파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 속에 금융당국은 환급형 무해지 상품을 퇴출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치겠다고 지난 7월 예고했다.

환급형 무해지 보험 금지는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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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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