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회사 자산평가 방식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에는 투자한도의 계산방식이 없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5조가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험회사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계열사의 투자한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에 규정돼 있다. 보통 계열사의 경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산을 시가평가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보험업법을 보면 실제 감독규정에 위임된 법률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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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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