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외국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 과정을 수집·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적용과정에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한 여당 의원이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험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국가별 고용보험 확대 정보 수집·분석 연구 돌입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9일 ‘국가별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고용안전망 확대경로 비교·분석 및 시사점 연구’라는 긴 내용의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과정을 국가별로 수집·분석토록 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가 연구에 나선 배경에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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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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