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받기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가 2년 만에 약 63% 급증한 8천 849억원이며 자동차 사고로 경상환자가 주로 받는 한방진료인 중상 응급환자 살리는 의과진료비 7천 968억을 추월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율이 크게 보이는 것이 한방진료입니다.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한방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급 지급 기준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에 초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가기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특히 한방진료 시술, 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없으며 환자에게 침술이나 부황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겹쳐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법 개정으로 과잉진료 특히 한방 비급여 항목 수가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요.

 

앞으로는각종 시술 횟수와 처방기간 등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치료효과가 비슷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중복으로 시행하는 세트 청구 등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특성을 반영한 수가 기준이 세워져 과잉 중복 시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