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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보험 출시 예정! 사고 책임 명확하게
관리자 2020-09-18 106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출시 예정! 사고 책임 명확하게



 

어릴 때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자동차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영화속 얘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완전 자율 주행 단계까지 온것은 아니지만 거의 윤리적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정도까지 왔는데요. 지금도 테슬라같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부 단계 자율주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에서 법도 재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9월 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양이 이달 말부터 판매가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재정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개정에 따라서 다가오는 10월부터는 부분 자율주행차 3단계를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율주행자돈차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이 상품은 다가오는 10월 8일에 시행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자동차 특약상품에 먼저 도입됩니다.  개인용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출시 동양에 맞춰 내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뒤에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에 원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접근이나 침입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게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부담을 추가되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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