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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불이 붙은 자동차 보험금 받을 수 있나?
관리자 2019-08-19 223


음주운전 중 불이 붙은 자동차 보험금 받을 수 있나?

 



 



회사나 집 근처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고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한 뉴스에서는 회식 후에 가까운 거리겠지 하고 운전을 했다가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바로 탈출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가 전소돼 이천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엔진룸 과열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지만 보험사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로 음주 운전 상태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는 음주운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규정사유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차량 손해 보금이 청구 될까요?

가입자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책규정은 음주와 관계된 사고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약관을 보면 다른 차량이나 물체와의 충돌 또는 침수 화재 폭발 도난과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피보험자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난것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항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제 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배상책임 담보와 달리 피보험자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 약관과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생긴 손해는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면척규정이 상황면책 규정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불법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초래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이며 음주운전과 사고발생 사이에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취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자라도 본인이 다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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