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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AI 무인자동차,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관리자 2019-04-02 356


미래의 AI 무인자동차,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현재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둑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인간의 지식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현재 사람이 직접
운행하는 자동차는 줄어들고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이나 테슬라 등이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데 무척 편리해지기는
하겠지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AI가 운행하는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은 누가 가져갈까요?


미래의 AI 무인자동차,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현행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무인 자율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인자동차 개발자측에게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만약 구글에서 생산한
무인 자율주행차를 타고
교통사고가 나면 구글측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구글의 경우 무인자동차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통사고 시
분쟁이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다들 자율주행차를 믿고 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자동차보험료 또한 사람대 회사가 아니라
제조사와 보험회사간의 계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완벽한 100% 자율주행차인지
운전대가 있어 운전자도 위급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인지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구글측의 입장에 따라 모든 책임을
자율주행 제작사측에서 진다고 해도
그런 경우 사람이 크게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AI의 판단에 맡기는 것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자동차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대형사고나 테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은 코 앞까지 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과 권리의 문제에 있어는
더딘 발걸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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