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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능 나이 65세 상향,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간다
관리자 2019-03-08 189


육체노동 가능 나이 65세 상향,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간다
 


이번에 난 대법원 판결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바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입니다.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가동연한은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를 뜻하는데요.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정년이 몇 세인지를 정한 것으로

대법원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어요.

60세로 변경된 지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판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보험업계가 가장 파장이 크고
그 외에도 직장인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지급시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 돈과 관련된 문제라 매우 민감하죠.

가동연한이 늘어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 일실수입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무직자나 학생, 주부 등의 소득상실분을
가동연한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육체노동 가능 나이 65세 상향,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간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는 1.2% 정도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예측되구요.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보험업계는 노동가동연한을 현실적으로 올렸다면
노동가동 일수는 현실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매년 자동차보험이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체노동 가능한 나이가 올라가면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보장액수는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보상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때문에
참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또 인상될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이용하셔서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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