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보상(시세하락손해)지급 개선!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현실화와 관련된 의견 개진을 요청중입니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자동차사고 시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넘어서는 경우

ㅁ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ㅁ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를 각각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1000만원(출고 후 1년 경과)인 경우
수리비용이 2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시세하락손해)지급 개선
 

그러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실제 사고로 발생한 시세하락분과 비교하면 현실과 차이가 많다는 논쟁이 끊이기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고 수리비용이 800만원이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는 수리비용의 15%인 120만원, 2년 이하는 10%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에서 하루만 지나도 보상금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나온 개선사항입니다.

이제는 출고된 지 2년이 넘은 차량도 교통사고 때문에 떨어진 중고차 가격에 대한 손해(격락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출고 2년 이하인 차량만 보상금을 받았으나 3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인 차량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상금 규모도 수리비용의 최대 20%로 높아집니다.

보상금은 현행보다 5~10%포인트 가량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에서 20%로
2년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하고
2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0% 보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출고 2년 초과 차량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 초과 3년 이하’까지 보상할지 ‘
2년 초과 5년 이하’로 확대할 지를 놓고 업계와 당국이 조율중입니다.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시세하락손해)지급 개선


시세하락손해보상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보험금 지급 대상을 3년으로 늘리고, 10~15%선에서 이뤄지던 보험금 지급률도 최대 20%까지 확대할 경우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보험가입자의 대물배상 보험료는 0.49% 인상되게 됩니다.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한다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운전자가 사고위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잇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