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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적발되면 보험료 10% 할증(2회적발시 20%)
관리자 2018-12-27 151


음주운전 1회 적발되면 보험료 20% 할증(2회적발시 20%)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돼도 보험료는 20% 이상 할증되고
최대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반대표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되면 보험료 20% 할증(2회적발시 20%)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료도 할증됩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 운전 시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일 때는
20% 이상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할 때
운전자 본인은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면책금)을
보험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대인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내야 합니다.


그런 경우 명의변경을 시도하는
분도 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가족 등 다른사람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는 50% 이상 가중되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다루는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중대 교통법규 위반 및
법규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경력요율을 바탕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하는데요.

현재 경력요율은
무면허운전·뺑소니 20%
음주운전 1회 시 10%, 2회 시 2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5%, 4회 이상 시 10% 할증 됩니다.


각 손보사는 이것을 참고해 30%까지
보험료 할증률을 정하게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할증적용대상에
포함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버스 전용차선 통행,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의 위험도 등을 살펴보고
할증 적용대상에 포함을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엄격해지는 음주운전, 뺑소니,무면허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안전운전에 가까워질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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